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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방에서 연소자 출입시간외 연소자의 출입을 허용할 경우에는 연소자를 지도·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가 동반하여야 한다. 2001.02.23 【주 문】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. 【청구취지】 피청구인이 2000.11.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금2,100,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함. 【이 유】 1. 피청구인이 2000. 11. 25 청구인에 대해 연소자 출 서울특별시 법무 행정 서비스 > 행정심판 > 행정심판 재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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